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상으로)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 및 특성
(2) 대상체계 및 등급판정
(3) 급여체계
(4) 서비스 전달체계
(5) 재원체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파급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과 의약분야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급등하게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3만 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 라고 이른다고 한다. 이는 65세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한 시점이 2008년이었는데, 대략 5년 만에 10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에는 1,799만 1,052명을 기록 전체인구의 37.4% 에 이르다는 것이다.

<중 략>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바로 1,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가족이 주로 시설이용을 의뢰하게 되는데, 식비를 포함한 자기부담금의 부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는 임의로 자기부담금 면제해주면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어르신의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싼 데를 맡기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요양보험기관은 민영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이윤은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기관의 난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기관이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인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상품화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정경만(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업운영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은(201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연구 : 일본, 독일, 스웨덴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연일(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서울경제(2013,7,14),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9부. 성장 이끄는 복지체제로 <5> 지속가능한 복지 만들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