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과제 3 - 한반도의 정세 전망

목차

1 한반도 정세의 위기
2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핵무기 개발 그리고 한반도
3 한반도가 가야할 길

본문내용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측의 '최후통첩' 제안과 북측의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하겠다며 북측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109개사가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입주기업이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산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미다. 사실상의 공단 폐쇄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 폐쇄의 다음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전단수에 대한 예측 기사까지 내보내고 있다. 물론 보험금 지급이 유동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원공급 차단은 통일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입장이라서 아직 속단할 순 없어 보이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측의 개성공단 실무협상 태도에 대해 “남북협상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어라’고 한 적은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작심하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