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실무시 분쟁사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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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부동산중개실무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나 발생하는 분쟁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사례1. 전세보증금을 안고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2009년 1월 15일 서울 잠원동의 H아파트 28평을 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 C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살고 있으면 만기일은 2010년 2월 20일이다. 잔금일인 2009년 2월 25일에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하고 잔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2월 25일 C가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빼달라고 하였다. 당시의 전세금 시세는 1억 5천만원으로 내려간 상태이며 또한 나와 있는 집이 많아 들어올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서로 미루고 있다. 매수인B는 전세상태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해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일어난 하상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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