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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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신자유주의의 정의
II.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
III.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IV.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찬성론
V.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반대론(문제점)
VI.결론
VII.참고자료

본문내용

III.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리 나라에서는 노태우 집권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기조가 김영삼 정부에 오면서 그 정책적 기조가 다듬어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경제살리기와 고통분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일명 구조조정 정책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체는 97년 노동법 개악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문제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98년 정리해고제 도입과 법제화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과 다르게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 정책적 기조는 김영삼과 일치한다.
김영삼 정부 때는 신 노사관계에 의한 노총-경총 임금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다면 김대중은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합의에 기초를 두고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려 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IMF의 권고사항이었지만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인 민주주의의 형식에 대한 부분과 87년 대투쟁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물인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민주 노조운동의 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김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인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민주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www.voiceofpeop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