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관리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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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의 >

< 사후 관리 구분도 >

< 참여자별 사후 관리 기능 >

Ⅰ. 사후 환경관리 절차
1. 1 단계: 사업에 대한 기술
2. 2 단계: 영향예측
3. 3 단계: 평가
4. 4 단계: 행위권장 및 결론

Ⅱ.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강화 방안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사후 환경관리 절차

내용적 차원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이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좌우한다.
1)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2) 예상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얻기 위해서 아래의 4단계를 밟으며 내린다
1 단계: 사업에 대한 기술 -> 및 환경현황조사 -> 2 단계: 영향예측 -> 3 단계: 평가 -> 4 단계: 행위권장 및 결론

1. 1 단계: 사업에 대한 기술

단계 1 에서는 실행될 사업과 사업의 입지환경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사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개략적인 조사에서 상세하게 진행될 것이다. 사업추진이 점차 세부화 된다는 의미는 환경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의 범위가 얼마나 크며, 환경영향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질 것 이다.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분야가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자세한 현황조사여부를 결정 짓는 주 요소가 될 것이다.
단계 1 에서는 사업의 기술과 입지환경에 대한 조사로 구분한다. 사업의 기술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징이 조사되어야 하는데 조사 방법은 다음과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 건설단계(부지조성, 시설건설)
* 운영단계
건설단계는 지형의 변화 (절토, 성토 등), 운송 및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요인을 의미하며, 운영 및 이용단계에서는 건설 완공 후 실제 이용되면서 일어나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게 된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의 세부사항은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리적 특성(환경영향요인)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환경영향성과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사업은 수질오염 또는 대기오염보다는 절토에 의한 지형변화와 미기상의 변화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의 technical date는 사업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