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지방분권의 필요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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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2)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3) 지역혁신을 위하여
4)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5)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2.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다. 특히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은 거의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역경제는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은 어떤가?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하지 지방대학에 갈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대학 나오면 취직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자원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들의 대학지원이 수도권의 소수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이들 대학과 지방대학들간에 대학발전기금의 격차가 엄청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를 꽃피울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