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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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Ⅲ. 집권화원인과 분권화 요청
1.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집권화의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Ⅳ. 정부간 관계 재구축의 과제와 방향
1.중앙-지방간의 관계변화
2.정부간 기능배분 재조정을 위한 기본 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지방행정체제는 중앙정부의 행정체제와 함께 국가행정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체제들이다. 따라서 양 하위체제는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끊임없는 교호작용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한 연관적 교호작용은 원활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국가행정체제 전반의 목적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목적에 최대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체제 사이의 상호 관계와 기능배분을 적정화 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와 중앙정부가 서로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들 사이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과 자원을 나누어 가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사이의 기능을 배분한다든가, 기능을 재조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생각 할 때는 항상 대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하위체제 간의 포괄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또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Ⅲ. 집권화원인과 분권화 요청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한나라의 지방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직접행정은 중앙집권, 자치행정은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위임행정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참고자료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오석홍, 한국의 행정 , 경세원 , 1996
· 최은석, 행정학의 이해, 태학관, 1999
· 하태권외, 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