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
2.독일
3.영국
4.미국
5.일본

Ⅲ. 통치행위에 관한 이론
1.통치행위의 개념
2.부정설(사법심사긍정설)
3.긍정설(사법심사제한설)
1)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2)재량행위설
3)사법부 자제설

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관련법규
2.학설과판례
1)학설
2)판례
3.통치행위의 범위
4.통치행위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치행위란 단순한 법집행작용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 중에서 법원이 판결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배제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즉,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어 왔었다.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와 그렇지 않은 통치행위와의 구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건, 사법심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결국, 이러한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아니며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의 학설은 통치행위를 가급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통치행위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입장에서부터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되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입장이 이론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나 현실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 그리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중 략>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비교적 최근 판례들은 사범심사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통치행위이든 의회에 의한 통치행위이든 대법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Ⅰ」 제16판, 법문사, 2012.
· 김동희, 「행정법Ⅰ」 제18판, 박영사, 2012.
· 조인성, 유상현 공저, 「공무원행정법총론」, 형설출판사, 2013
· 김용섭, “한국의 법치행정의 제조명,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Ⅰ, 1998.
· 김용섭,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고시연구」 통권 319호, 고시연구사, 곽종영,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사회과학연구」 제7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
·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통권 제95호,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