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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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Ⅰ. 연혁
Ⅱ. 사상적 기초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 내용
Ⅰ. 법률주의
Ⅱ. 명확성의 원칙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유추해석의 금지
Ⅴ. 관습법 적용의 금지
Ⅵ.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Ⅰ. 과잉금지의 원칙
Ⅱ. 과잉금지원칙과 형사사법

제5절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의 산물로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처벌도 되지 않는다는 보장적 기능을 선언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므로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헌법 제12조 제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성요건의 기술에서뿐만 아니라 범죄효과에 해당하는 형사제재에서도 헌법상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도 제 1조 제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인권이 갖는 보편적 성격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도 많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박상기, 전익사
· 「형법학개론」: 박동희, 법문사
· 「법치국가와 형법」: 김일수,배종대 편, 세상출판사
·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