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과 전공 조직론에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행정조직 간의 기능 중복 및 불필요한 기능
1)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의 중첩
2)부처 간 유사기능 중첩
3)감사원 기능의 개선 필요성과 중첩
4)불필요한 임시위원회 축소․폐지
2.행정조직의 정치적 인사 관행 및 부정부패
1)엽관주의적 인사 관행
2)공직사회의 전관예우
3)부정부패
3.부처 간 이견 조절 기구 부재
4.지방 행정 문제
1)지방행정계층 및 행정 구역의 비능률성
2)인사운영 제도의 공정성 미비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1960~1970년대에 비해 효율성?투명성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할 것이다.

Ⅱ.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행정조직 간의 기능 중복 및 불필요한 기능
1)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의 중첩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이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크지 않다.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신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총리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최고의사결정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실이 형식적 결정을 하는 경우 국무총리실 경유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무중복이나 업무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심이 높은 업무는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복잡하고 수행하기 힘든 업무는 두 기관 사이에서 미뤄질 수도 있다. 부처 간의 갈등의 조정은 물론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적 최고 권위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결정의 일관성이 낮아지면서 정책혼선과 표류가 일어나기 쉽다.

참고자료

· -김동욱, 『새 정부조직 설계』, 법문사, 2008.
· -김관보, 『선진정부개혁』, 한반도선진화재단, 2007.
· -장인태,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와 탐색』, 삼양애드, 2008.
· -감사원,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2006.
· -김관철, 200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감사원 연구보고서.
· -[경제]기로에 선 안행부 해수부의 ‘운명’, 주간경향, 2014년 5월 28일.
· -‘관료의 꽃’ 차관출신 13명 유관단체에… 부처와 유착 심화, 동아일보, 2014년 5월 12일.
·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인의 6분의 1」, 조선일보, 2007년 10월 15일.
· -6년간 고위공직자 사기업 취업 심사 7.4% 만 제한…관피아 방치 , 이투데이, 2014년 5월 27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idxno=921454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4%80%EC%98%88%EC%9A%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