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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상법의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에 관한 법률해석과 절차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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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18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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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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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법의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에 관한
    법률해석과 절차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연부연납제도
    (1) 연부연납의 요건
    (2) 연부연납의 신청
    (3)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보
    (4)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 세액의 일시납부 절차
    (5) 연부연납하는 경우 자진납부의 금액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분의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물납 가능
    (7) 연부연납 기간중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방법
    (8)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제공
    (9) 연부연납의 취소 및 연부연납 관계세액 일시 징수
    (10) 연부연납 가산금

    물납제도
    (1) 물납 요건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3) 물납 청구의 범위
    (4) 물납의 충당
    (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부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절차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
    (7) 물납허가 및 거부
    (8)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처리
    (9) 물납재산의 변경
    ..

    본문내용

    (1) 연부연납의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증여과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 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제도 보완
    〈2000. 1.1. 이후〉
    1999. 12.31 이전
    2000. 1. 1 이후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시 허가여부 통지기한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연부연납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
    ▶ 물납 적정여부 통지제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납재산적정 여부통지
    -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참고자료

    · 참고서적 : 상속,증여세실무
    · 《(주)조세통람사, 김광정,김종관 공저 2000개정판》
    · 상속세 실무 《사법행정문화원, 김영훈 20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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