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조세의 문제점진단 및 개선점, 달라지는정책방향

최초 등록일
2008.05.0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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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 조세에 관해 그 정의에서부터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세제의 내용에 관해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 글에 대한 간략한 소개

I.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관해서
1.조세의 뜻
2.조세의 원칙
3.조세의 부담
4.우리나라 조세체계
II.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부동산관련조세 개정내용
1. 주택 투기수요 억제 대책
2. 토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
IV.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내용
IIV.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V.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결론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우리나라 조세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부동산관련 조세의 비중이 전체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특히, 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조세는 규모부터가 다른 조세와 확연히 구분된다.
본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관해 조사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후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조세를 중점적으로 기술할 것 이며, 다른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조세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본론

I.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관해서

1. 조세의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1) 특징
조세는 반대급부가없으며 강제적으로징수한다.
2) 기능
조세의 기능으로는 재정수요충당, 경제정책목적, 사회정책목적실현이 있다.

3. 조세원칙

어떤 조세를 어떻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1)공평의 원칙: 조세는 국민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여야 한다.(가장 중요한 원칙)
a)수평적 공평: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조세부담.
b)수직적 공평: 높은 경제력 수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거운 조세부과, 낮은 경제 력 수준에 있는 사람은 낮은 조세부과.
2)효율의 원칙: 세원을 고갈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해야 하는 것.
3)세무행정상의 원칙: 세무행정의 법률과 관계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함.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미디어 검색, 엠파스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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