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소개

채권총론 중요부분 일괄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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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 채권
Ⅱ.고의. 과실
Ⅲ. 책임능력
Ⅳ. 면책약정
Ⅴ. 입증책임
Ⅵ. 위법성(위법성이 있는가=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것)

본문내용

Ⅰ.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건을 의미하여 그 물건은 특유 의 개성을 가진것으로서 다른 물건은 특정물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특정물 채권은 ㉠, 채권성립시부터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 종류채권,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
2. 특정물의 보존의무
(1) 선관의무
【374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이란 목적물을 멸실, 훼손으로 보호하여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① 보존의무 부과이유: 채무자는 계약체결에 의해 물건의 인도채무가 발생한 후에도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목적물의 완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점유기간 동안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를 소홀하기 쉽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