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기초정리

최초 등록일
2017.11.12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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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총론
I. 채권법의 의의
II. 채권관계 의의
Ⅲ. 채무구조론

2. 채권의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본문내용

<채권총론>
I. 채권법의 의의
1) 당사자간 채권 채무 관계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
형식적 채권법(민법 제 3편 373~766조)
실질적 채권법(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
2) 자본주의의 사적지배 자유교환을 전제로한 법적제도
-> 소유권(물권) 계약(채권)
->청약 + 승낙 = 계약[여기까지가 채권] -> 소유권[물권법의 영역]
3) 구성
ㅁ상대권
-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권리
권리주체인 일정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법률관계(특별결합주의)
- 채권자에게 오직 일정한 채무자에 대한관계에서만 급부청구권 부여
<-> 물권법은 절대자,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나 주장) ex나의 물건을 건드리지 마라
ㅁ임의규정성
- 물권법은 거래안전보호를 위해 사적자치 허용범위가 낮다. 대부분 강행규정
- 채권법은 사적자치허용범위가 넓고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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