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우리나라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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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6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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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본적 환경정책 방향
1. 한국의 환경여건
2. 환경관리 기반
3. 환경정책 추진방향
4. 분야별 주요환경시책

제 3 장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제 4 장 21C를 향한 환경정책
1.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서의 환경성 강화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3. 환경기술과 청정기술의 활성화
4. 환경정책과정에의 효과적인 국민 참여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역사 대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치산치수가 나라의 제일 우선 정책이었다. 치산치수가 우리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이 없고 물 좋고 땅이 비옥해서 낙원 같은 나라'로 알려졌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어 왔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다.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 반역행위'로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대도시들은 런던 스모그, 뉴욕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을 겪었으며, 공업지역에서도 환경오염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본은 특히 미나마타병이니, 이타이이타이병이니, 요카이치 천식 등의 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환경문제로 시끄러웠던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 공업국들은 여론에 떠밀려 공해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던 때였다. 공해산업들에 대한 손쉬운 대책은 이들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우리 나라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 자연히 공해산업들을 위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공해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의 생산성, 오염된 환경, 이로 인한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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