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중국정부의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중국정부의 정책
1. 재중 탈북자 현황
2.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
3. 탈북 시기별 중국의 입장

Ⅲ. 중국의 탈북자 정책의 내용별 분석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정책
2. 미국의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Ⅵ. 결론
: 한국정부의 미래지향적 탈북자 정책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연예인, 국회의원 등의 인권보호 운동 등 탈북자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이후 빈번해진 ‘기획망명’, 2004년 발표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더욱 활발해진 ‘기획망명’과 이 와중에 비용을 받고 탈북자의 한국입국을 주선하는 행위자(일명 탈북 브로커)의 사회문제화, 이어지는 대량탈북자의 국내입국, 중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 및 강제송환의 악순환 등이 있다고 할 수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에 따른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했던 탈북자의 특징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2001년 장길수 가족 난민 신청사건 이래 계속된 재중 탈북자들의 중국주재 외국공관으로의 탈출러시는 ‘기획망명’이라 부르면서 남한사회에 비판적 논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논쟁은 ‘기획망명’으로 소수의 탈북자가 망명에 성공했을지라도 중국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에게는 도피생활이 더욱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주장과, 기획망명을 주도하는 비정부기구들(NGOs)의 탈북자 구호사업이 더 이상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인도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북한 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월경 가능성을 염두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은 남북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당분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탈북자에 대한 '불법 월경자' 및 '강제송환'의 구조 하에 비판적인 대외 인권단체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부 탈북자의 제3국을 통한 한국입국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변화에 따른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드러내어 북경 이교관서 탈북자 망명사례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발각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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