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사례 및 개선방안

목차

1. 개요
2.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 관련 설문조사
4. 사이버범죄 신고
5. 사이버범죄 사례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환경의 변화
○ 인터넷의 발달
국내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의 경우 2011년 기준 82%에 육박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여 인터넷은 그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PC의 보급 속도는 과거 TV나 자동차의 보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한다. 이렇게 빠른 발전을 맞이한 인터넷은 그 효율성을 거부 할 수 없어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더 이상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추이 또한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을만큼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질서 확립이 대두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5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략>

무엇보다 해당 조원들은 사람을 얻었다. 한 조가 되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고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더 고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방 하나가 되어 사이버범죄라는 주제아래 하나로 뭉쳤다. 우리는 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을 얻었고 함께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이러한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전반적인 보고서 전체에 걸쳐 언급했듯이 사이버범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루하루 ‘사이버세계’가 넓어지고 발전해가면서 그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도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아주 독창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다. 매주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이버범죄 대책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교수의 사이버 범죄의 대책에는 ‘silver bullet'이 없다는 말을 접할 수 있었다. 그의 말과 같이 사이버범죄에 한 가지 획기적인 묘책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에 언급된 국가적, 그리고 범국가적 정책과 우리의 의식개선, 사이버수사대 수사기법의 발전과 수사인력의 확충, 민간단체의 노력 등 다양하고 총체적인 활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사이버범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광준, 해킹에 대한 분석과 보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 산업기술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진영승, 인터넷에서의 해킹기법과 보안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종합경제매거진 이코노미 세계, 제민일보, 뉴스핌, MK뉴스, 연합뉴스, 중앙일보, 세계일보
· 경찰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 정보화 진흥원 .정보화 역기능예방/사이버 범죄 예방교화 □ 참고 통계자료
·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 사이버 범죄 통계
· E-Business 사업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