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

소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A+ 받은 자료이니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간과 종교
2. 종교인 과세의 전개 과정
3. 종교인 과세 왜 논란인가?(종교인 과세 배경)
가. 정부와 종교인의 입장 충돌
나. 종교의 영리화
4. 현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

Ⅱ. 본론
1. 종교인 과세 반대
가.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
나. 세법상 명확한 명시 규정이 없음
다. 헌금이나 시주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 과세
라. 종교탄압 악용 소지
2. 종교인 과세 찬성
가. 정부의 찬성 근거
1) 국가발전을 위한 세수 확보 가능
2) 종교인 비과세는 위법
3) 이중과세가 아니다.
4) 형평성
나. 종교계의 찬성
1) 종교계의 자발적 납세
2) 종교계 내부의 자정적인 움직임
다. 국민들의 찬성
1) 여론조사 결과

Ⅲ. 결론
1. 해외의 종교인 과세 방법
가. 미국
나. 독일
다. 캐나다
라. 일본
2. 우리 조의 생각, 개선해야 할 점
가. 종교인의 자체적인 노력
나. 신고와 납부 절차의 수정
다. 과세 관련 법의 수정
라.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인간과 종교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었지만 유럽 근대 국가의 성립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종교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인간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때로는 조언자적 역할을 하며 발전해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종교와 관련된 사안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교회와 절은 어딜 가도 볼 수 있고 주변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55.1%(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2년 기준) 나 된다고 하니 종교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에서는 심심찮게 종교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각 종교별 신문도 따로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종교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동시에 수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종교의 교리는 곧 개인의 신념이 되며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짓기도 했고 사회제도와 정치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종교는 우리와 동떨어져있고 어려운 이미지가 아닌,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 가운데 종교와 사회의 조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다룰 ‘종교인 과세’ 에 대한 문제 역시 이에 속한다.

<중 략>

다. 과세 관련 법의 수정
과세와 관련된 법의 수정을 통해 종교인 특혜 제거가 필요하다. 현재는 단순히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그에 따른 조세 방식을 규정한다는 원칙이지만, 이에 더해 현행법 상의 종교인 특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상속·증여세법 제 50조에서는 종교단체를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과 회계감사 적용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종교인 과세를 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를 악용하고 있는 종교 단체도 여럿 있으므로, 수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신뢰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성직자와 세금, 그들만의 특별한 납세의무,
· 13년 1월 15일 방송분
· KBS 심야토론,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12년 7월 21일 방송분
· 한국일보 2012년 3월 3일 토요일 A01면
· 한국일보 2012년 3월 3일 토요일 A02면
·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 김광윤,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betulo.co.kr/2052
· http://monzaq.tistory.com/2
· http://www.seemore.co.kr/career/article.html?act=listbody&no=4387
· http://blog.naver.com/acoloje?Redirect=Log&logNo=60192549373
· http://cafe.naver.com/gkqrurrhrh/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