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소개글

종교인 과세제도 소논문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종교인 과세제도
1. 종교인 과세제도 연혁
1) 2015년 개정 전
2) 2015년 개정 및 개정이후
2.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견해 및 문제점
1)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견해
2) 종교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인 소득세는 종교인의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2015년 12월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0년 3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종교인 과세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듯 여전히 종교인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 략>

2.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견해 및 문제점

1)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견해에 대해 알아보고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 기관이 종교 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 상황에 간섭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종교계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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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013.html#csidxa076fe73101235097d5e9794f1af8e7 >, (2020.06.16. 검색).
“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이데일리』,2017.11.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16123752&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 >, (2020.06.16.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