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인터넷과 저작권

소개

언론법제에 관한 수업 중 팀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Ⅰ. 서문 (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문

저작권법(著作權法)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 및 저작자의 보호를 위해 학술·문학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제도의 기원을 보면, 15세기 후반의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물의 보급 확산과 권력자들이 인쇄출판업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특권제도를 두었던 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이후 역사 속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흐름은 창작자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제도가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최초 서적에서 출발하여 그림, 사진, 영화, 음반, 광고,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고, 현재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에서의 송신행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 문제제기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디지털 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신기술에 의해 물샐틈없는 망으로 연결한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통신, 정보기술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 제도, 인식이 구비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기술적인 기반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 또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보 사회의 도래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 기술적인 기반은 급속히 발전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형적인 제도적 기반의 구축은 기술적인 측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먼저 정보 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진정한 정보 사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참고자료

· 황의창(2001)「지적재산권법」 법지사
·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 이상경(1998)「지적재산권소송」 육법사
· 최석(1996)「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 임원석 역(1996)「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 길진오(1996)「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 김기태(1996)「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 한승헌(1994)「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 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 통계청(2002)「정보화실태조사결과」
· 한국 법제 연구원(2001)「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 문화부(1992)「생활 속의 저작권」
· 한국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윤원길(2001)「인터넷과 저작권」
· 정진섭(1995)「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 김정호, 이완재「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http://www.kipf.or.kr/intel25.htm
·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 http://www.kipo.go.kr/home/portal/html/news/NewKnowQ05.html
· http://www.dpc.or.kr/dbworld/document/200302/200302_088.pdf
· http://maincc.hufs.ac.kr/~s9338048/5-2.htm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http://www.cybercrime.go.kr/column/columnt_02_2.htm?id=13&cpage=1
· http://univ.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