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 각국의 정부개혁

목차

제 1 장 정부혁신의 배경
제 3장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5. 책임집행기관의 창설
1) 영국의 Next Steps 개혁
영국의 Thatcher 수상은 1979년 집권한 이후 8년간 주로 정부부문을 축소하려는 정책의도하에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 남아 있는 관료조직이 여전히 정체상태에 빠져 있으며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집단을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내각사무처의 능률팀(Efficiency Unit)에게 다음 단계의 개혁조치 건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3기 집권에 성공한 Thatcher 수상은 능률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1988년에 향후 10년을 목표기간으로 삼고 Next Steps 개혁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관리자들이 어리석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해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Next Steps 개혁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전달 및 규제기능을 따로 떼어 내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분리한다.
② 이 집행기관에게 인사, 재무 및 여타 관리상의 자율적 통제권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총액운영예산제(total operating budget)를 적용하며 일부의 경우 비용충당을 위한 별도의 회전자금(revolving/trading funds)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집행기관의 책임자(chief executive)를 공모하여 3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보수의 20%까지 실적보너스를 지급한다.
④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소속부처의 장관과 협상하여 3년 단위의 사업/재정 목표를 명시한 기본운영계획서(framework document)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여기에 성과목표와 관리상의 자율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⑤ 각 집행기관은 연도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⑥ 매 3년마다 집행기관의 존폐여부를 재심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