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물 거래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불법 선물거래 시장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알아보고 투자자들이 불법 선물에 투자하고자 하는 원인을 규명하며 그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1. 머리말

2. 선물거래
2.1 파생상품과 선물거래
2.2 선물거래의 특징

3. 불법 선물거래
3.1 불법 선물거래의 정의
3.2 불법 선물거래의 원인
3.3 불법 선물거래의 현황
3.5 불법 선물거래의 문제점

4. 불법 선물거래 대처방안
4.1 포털 사이트와의 공조
4.2 미니 선물거래 도입
4.3 사이버금융 감시반의 보완

5.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조폭들까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며 불법 선물거래에 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선물 거래 전문가들까지 영입하여 불법 선물거래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불법 선물거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불법 선물거래에 관하여 논하기 전 선물거래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물거래에는 현물거래와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기인하여 불법 선물거래 시장이 성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의 첫 장은 이러한 선물거래의 특징과 현재 우리나라 선물거래 시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본 글의 주제인 불법 선물거래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불법 선물거래 적발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 선물거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 선물거래시장의 원인 측면을 투자자 측면과 업자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규제 측면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불법 선물거래 야기할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 선물거래 시장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발된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불법 선물거래 시장을 근절하기 위한 현 대책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선물거래 시장 근절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 후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2. 선물거래

2.1 파생상품과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 Trading)이란 파생상품 거래 중 하나로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정의되며 주가, 금리, 환율, 상품가격의 변동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김동회(201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박봉호(2013),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 융감독원
· 유상범(2014), 「조폭개입 불법 선물시장 개설 사건 수사결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 조영철(2013), 「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 조치 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회원사간 불법대여계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 KRX한국거래소,
· 주재성(2017),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전담 감시를 위한 「사이버 감시반」설치 운영, 금융감독원
· 함용일(2013),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 한국투자협회(201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금융투자교육원
· 한국거래소(KRX)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