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체제 속 탐욕과 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는 진정 투명하고 공정한가

소개

"자유시장경제체제 속 탐욕과 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는 진정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자유시장경제체제 속 탐욕과 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는 진정 투명하고 공정한가

2. 본론
01. 화폐경제의 역사(과거사회 속 탐욕경제)
1.1. 탐욕으로 점철된 고대 로마의 쇠망사
1.2. 북송의 쇠망사,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
02. 현대사회 속 탐욕경제
2.1. 우리 사회는 어떠한 탐욕을 부리고 있는가
2.2. 탐욕 조절 위한 정책 및 법
03. 미래사회 속 탐욕경제
3.1. 경제 정책 보완 방법
3.2. 만약에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3. 결론
3.1.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한다
3.2. 탐욕의 역이용 방안 고찰

본문내용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기원전 133년, 로마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카르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로마 공화정 정부의 요직인 제사단의 점술관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으로 원정을 떠나던 중 몰락한 농촌 실상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당시 로마에서는 개인 재산을 일정하게 보유한 시민만이 참정이 가능했기에 로마 군대의 주요 구성원은 자작농이었다. 자신의 땅과 재산, 국가를 그리고 법률을 통해 부여 받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는 당시 로마 군대가 전투에서 백전백승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막중한 채무 부담에 따른 토지 상실로 인해 사기가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포로들 역시 핍박 아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위기를 목격한 후 그는 호민관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토지 개혁-
“공유지의 점유 면적을 1인당 최대 500유겔론(약 250헥타르)으로 정하고 전체 가족이 1000유겔론을 넘지 못한다. 1,000유겔론이 넘는 부분은 국가에서 몰수해 땅이 없는 농민에게 한 사람당 30유겔론씩 나눠준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하고 남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다. 농지 분배 3인 위원에게 우선 사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한 후 법정한도를 초과한 공유지를 몰수하고 분배토록 하는 독자적인 사법권을 부여한다.”
그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당시 심각한 로마 상류층의 토지 점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 법안은 이미 존재하였지만 당시 로마 귀족들은 이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고 대농장 경영 형태를 이루는 등 공유지를 강점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당연히 로마 원로원의 미움을 살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그는 독재자라고 모함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동생 역시 형의 죽음 이후 개혁을 보완하여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공유지의 사유화 속도는 가차없이 빨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