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중남미의 지적재산권 현황

소개글

브라질 지적법 주요사항

특허

모든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기법, 치료기술은 특허대상이 되지 못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공업화를 할 수 없는 발명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계획, 판매기법, 계산방식, 금융기법, 광고 기법등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강의방식, 건축도면, 예술작품, 음악, 서적, 영화등도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산업소유권

특허권자는 특허 발급일로부터 1년 후, 즉 행정금지청구기간의 소멸 후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특허 침해 소송은 특허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상표권사용 로열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등록 후 첫 10년에 대해서만 지급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목차

The purpose of our presentatio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법
국내 및 국외 지적재산권 법의 비교
지적권 피해 사례 및 대응 예시 – 국내 및 국외
중남미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브라질 지적법 주요사항

특허

모든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기법, 치료기술은 특허대상이 되지 못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공업화를 할 수 없는 발명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계획, 판매기법, 계산방식, 금융기법, 광고 기법등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강의방식, 건축도면, 예술작품, 음악, 서적, 영화등도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산업소유권

특허권자는 특허 발급일로부터 1년 후, 즉 행정금지청구기간의 소멸 후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특허 침해 소송은 특허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상표권사용 로열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등록 후 첫 10년에 대해서만 지급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 소유기간의 제한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