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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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역사는 쿠텐베르크가 1440년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고 42줄의 쿠텐베르크 성서를 인쇄를 통해 인쇄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그 시기를 구분 할 수 있다. 1단계는 지적재산권의 탄생기이다. 15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까지이다. 15세기 후반에 이태리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이 창안되었을 때부터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과 근대적 개념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의 탄생시기, 19세기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도입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극심했고, 적극적인 반대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정보재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2단계는 저작권의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미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세계지적재산권의 기본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 각국의 지적재산권법이 통일되면서 시작되었다. 18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체결되었다. 3단계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주도로 저작권의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며, 지적 재산권의 성립이 세계적으로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67년 베른협약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어 197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창립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74년에 UN의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었다. 4단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체계가 급속하게 강화되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와 현실사회, 가상현실의 탄생으로 저작권의 모순이 들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조인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P/TRIPs)과 WIPO 신조약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독립적인 중요한 제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자기나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국제조약보다 더 강화하고 양자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게 강화된 저작권법 시스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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