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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저작권침해의 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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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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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저작권침해의 요건
1) [사례] 야망의 도시 v. 유산
2) [사례] 바람의 나라 v. 태왕사신기
3) [사례] 비명을 찾아서 v. 로스트메모리즈
4) [사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사례] 이미지검색서비스 사례
2) [사례] P2P 서비스 사례

본문내용

1. 저작권침해의 요건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무단으로 하거나,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ⅰ) 자신의 작품이 창작성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ⅱ)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 ⅲ)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ⅳ)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일 것, 즉 ‘依據’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중 략>

동호인별 게시공간을 개설한 다음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공유·교환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피고로서도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위 내부이미지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회원들의 ‘이미지박스’ 등 게시판에 위 내부이미지들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 내부이미지들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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