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분배 정의와 누진세에 관해서

목차

Ⅰ. 서문
1. 정의의 의미 변천사
2. 왜 분배의 정의인가?

Ⅱ. 본론
1. 노직의 이론과, 그 한계
2. 롤스의 이론과, 그 한계 그리고 극복

Ⅲ. 결론
1. 요약 및 마무리

Ⅳ. 부록
1. 별첨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正義)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중을 막론하고 의미 변화가 되어왔다.(별첨#1)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정의(定義)하는 정의(正義)는 필연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총체를 관통하는 의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 생활에 빗대어 보는 정의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에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를 시도해 보겠다. 우선 다음을 보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별첨#2)

「<철학>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듯 정의의 뜻은 사회, 즉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도덕적 행동 양식으로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자.
정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한 인물은 플라톤이다. 그가 주장한 ‘국가의 정의’란 지배자, 군인, 일반시민이 ‘각각의 업무’에 힘쓰고, 거기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실현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는 한편으로 플라톤을 계승하여 ‘정의는 국가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유대이다’(『정치학』 1253a) 라고 설명하면서도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정의와 ‘평등 또는 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후자는 또한

(1) 지위나 재화를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와
(2) 당사자 간에 발생한 손해를 시정하는 ‘광정(匡正)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논하였다

위 2종류의 협의의 정의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게 ‘본래 가져야 하는 것’을 부여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마법에 의해 갈고 닦여 ‘정의란 개개인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자 하는 불변 또는 부단의 의지이다’라는 고전적인 정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즉, 정의의 의미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다름에 따라 공정한 분배, 자유의 권리, 평등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플라톤, 『국가』, 교과서
· 존 롤스,『정의론』,이학사, 2003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지성사, 1997,
·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大光文化社, 1991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함재봉, 「미셸 푸코의 권력관과 정치비판」
· 목광수,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 자유지상주의를 통한 유토피아를 위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