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난다(찬성)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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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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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장배경
1.2 용어설명
1.3 논의범위

2. 본론 - 논증 구성
2.1 근거 입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장배경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 국어사전에 실린 뜻을 살펴보면 이는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이나 경제적 태생을 극복하고 하늘로 날아오른 용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인 장승수씨 처럼 사법고시 등의 국가 고시시험에 합격을 함으로써 한번에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소수에 대한 사례이며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에는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에 물질만능주의와 부의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거 교수가 말했던 ‘개츠비 곡선’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할수록 사회ㆍ경제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이 있는 ‘개천’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복지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율이 OECD 평균 20.6%인데 반해 한국은 8.3%에 불과하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에 매우 인색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 또한 OECD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또 한 가지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소득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 자료를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좋은 대학에 입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아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계층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불평등의 문제상황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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