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국제비교-공공재와 비용체감산업

목차

1. 교통요금(전철, 기차 등)을 최소한 4개국(한국포함)에 대해 국제 비교하라.
▶ 한국의 교통(지하철)요금
▶ 일본의 교통(지하철)요금
▶ 외국의 교통요금

2. 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재 가격규제는 공사의 부담이 정부부담으로 전가되어 정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요금의 합리적 설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라.

본문내용

1. 교통요금(전철, 기차 등)을 최소한 4개국(한국포함)에 대해 국제 비교하라.

▶ 한국의 교통(지하철)요금

-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운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은 4개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2가지 운임 제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 소재한 7개 역을 경계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역내 도심 구간은 구역제 운임 제도를 경계 역 밖 외곽구간은 이동구간제 운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구역제, 시외구간에서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 연락운임 특례제라는 것이 있어 요금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서울시내의 구역제는 서울 시내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그 구역에 따라 700원 또는 800원의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물론 먼 구간은 800원이고 가까운 구간은 700원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먼 거리의 요금이 가까운 거리보다 더 싼 경우가 있다. 경계 역에서 경기도, 인천방면으로 나가는 노선의 역으로는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다 구간으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이동구간제는 10km만 넘어가면 800원 이상의 요금을 징수한다. 한번 서울 시내의 구역 외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계 역에서 8km만 되어도 요금이 800원이 되어버린다.

참고자료

· 1.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부문의 경영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1996
· 2. 교통개발연구원,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운임제도 개선 및 연락운임 정산 방안연구, 1995.
·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1997.
· 4. 서울시 지하철공사, ‘97 지하철운송계획, 1996a.
· 5. 서울시 지하철공사, 운임조정신청(안), 1996.b.
· 6. 서울시지하철공사, 지하철경영분석, 1996c.
· 7. 서울지하철공사, 중기투자계획, 1997a
· 8. 서울시지하철공사, 주요업무자료집, 1997b
· 9. 서울지하철공사, 정기권도입 검토안, 내부자료, 1997c
· 10. 이재림 외 변역서, 현대교통정책, 교통개발연구원, 1995.
· 11. 홍갑선, 이용상 번역서, 교통정책의 경제학, 명보문화사, 1992.
· 12. 홍갑선, 철도산업론, 21세기 한국연구재단,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