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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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부채의 실태
Ⅲ. 부채증가의 구조적 원인 및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공기업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언론을 통해 아직까지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실질적인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GDP수준을 넘어섰다. 공기업은 정책이 결정되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부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특성상 일반 기업들처럼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실경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부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손실보전의무를 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결과로서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감사원은 작년 6월 MB정부의 과도한 대형 토목사업으로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사업에 의한 공기업 부채의 증가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의 실태 및 구조적 원인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기업 부채의 실태

- LH 등 12개 공기업, 하루 이자만 214억원

최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비용이 하루 평균 2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3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177291
· 한국경제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공기업민영화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公企業民營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