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소개

민주주의 정의, 개념, 운영원리, 변천과정, 등 민주주의 전반에 관한 핵심이론들을 여러 사례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자료로 활용할 시에는 각 파트의 핵심내용과 사례를 적용하여 재구조화 하시기 바랍니다. 탐구자료와 문제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0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다의성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와 유사 민주주의
*더빈(Durbin)의 조작적 정의

02.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03.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1.민주주의의 변천과정
2.민주주의의 개념
①규범적 개념
②경험적 개념
③규범적-경험적 개념
3.민주주의의 운영원리
①다수결의 원리
②비판, 타협, 관용

04. 인간의 존엄성 05.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1.기본권의 의미
2.인간의 존엄성
2.기본권의 변천
3.사회계약사상의 비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자유의 양면성)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06.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 원리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①국민주권주의
②대의제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③입헌주의
④권력분립의 원리
⑤지방자치의 원리

본문내용

1.민주주의의 변천과정
①아테네의 민주정치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형태)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실시된 배경 : 노예제도로 인해 시민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향유하게 됨에 따라..
*특징 :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일원적 정치체제, 직접민주정치, 추첨, 윤번제, 공직자의 짧은 임기
*한계 : 노에, 외국인, 여자가 제외된 제한직접민주정치, 노예제바탕(인간존엄성 위배)
②근대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실천원리)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정치가 아닌 민주주의란 용어 사용
*계기 : 구체제에 불만을 가진 부르조아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농민, 도시하층민의 시민혁명을 통해 고대민주주의
부활
*한계 : 부르조아의 이익만 충족, 농민과 도시하층민은 소외됨. (선거권이 없었음)
*특징 :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이성적 토론에 의해 사회문제 해결, 정치적 통합)
③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적 형태 + 인간삶의 양식)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태도, 행동양식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2.민주주의의 개념
①규범적 개념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정부형태나 정치제도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가 달성해야할 도덕적 가치, 궁극적 이상,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민주주의 개념을 규정한다. (로크, 루소, 제퍼슨, 밀 등을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
즉, 민주주의는 민주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태도,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인주의자 - 개인의 권리와 자유, 집합주의자 - 평등, 공동의사, 공동선
②경험적 개념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과는 달리 정치제도, 정치형태, 구조를 중시한다. (슘페터, 프리드리히, 다알, 샤트슈나이더, 립세트)
민주주의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의 선행조건은 정치체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유형, 제도, 관행, 절차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슘페터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 집권하려는 복수 지도층의 경쟁체제로 규정하였으며, 다알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은 지도자보다 일반시민이 더 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하였고 민주주의란 사실상 다수결에 의한 다원주의 정치체제라고 하였다. 립세트는 통치집단과 교체할 수 있도록 정규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였다.
③규범적-경험적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개념과 경험적 민주주의 개념을 절충 (린제이, 바아커, 듀이, 메키버, 사르토리 )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현실의 실재적 요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설명에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인다. (근본이념 + 제도체계)
린제이 : 자유 + 토론에 의한 정부, 반대 및 상호관용
바아커 : 자유의 원리, 인민의 정부 + 토론에 의한 정치
사르토리 : 자유, 평등 + 다수결원리, 소수의견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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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주정치론 : 이상구著, 18page 민주주의의 정의 , 이극찬 ‘정치학’
· 대구에듀넷 http://www.tgedu.net/student/go_sa/main-2.html
· 허영 韓國憲法 852page
· 인터넷스쿨 민주주의론 http://uniweb.unitel.co.kr:8083/class/ethics/lesson/ch7/sec1/sec1.html
· 대구에듀넷 정치핵심정리 http://www.tgedu.net/student/go_sa/politics/politics_core/
· 이사야 벌린 (ISAIHA BERLIN) http://www.kungree.com/bib/focus/berlin.htm
· 저서《자유에 관한 에세이 4편 Four Essays on Liberty》(1969)
· 버츠(Butts)의 12가지의 민주적 기본가치중 ‘자유’
· Prentice Hall School http://www.phschool.com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보댕의 ‘국가에 관한 6편’ 中 http://www.tgedu.net/student/go_sa/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