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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Ⅰ.시민생활과 정치2.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민주주의의미 이념 원리정치형태 사회구성원리 생활양식 인간의 존엄성 국민주권의 원리대의제의 원리자유 평등 입헌주의의 원리권력분립의 원리기 본 권 지방자치의 원리0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어원Demos(민중) + Kratos(권력 또는 지배) : Democracy (민주주의)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하는 정치형태 (치자 = 피치자)*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의링컨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페리클레스 : 다수에 의한 정치, 법에 의한 만인 평등, 능력에 따른 공직참여, 자유로운 시민생활1 학습목표*민주주의의 의미를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지식, 이해)*민주주의와 유사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기능)2 학습방법 *25page '읽을거리'를 읽고,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한다.*토의한 결과를 정리하고 사상가들이 정의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해준다.3 학습자료 :민주정치론 : 이상구著, 18page 민주주의의 정의 , 이극찬 '정치학'대구에듀넷 http://www.tgedu.net/student/go_sa/main-2.html4 기본개념 및 원리*민주주의의 다의성오늘날 민주주의란 말처럼 다의적이며 정치적 논쟁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인간사회생활에 관한 일정한 방법과 신념이라 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치형태 또는 정치원리로 이해되기도 하며, 정치과정에서 정당화수단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로도 사용되어 비합리적인것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는경우도 있다.(군국주의, 파시즘)-오늘날 민주주의란 말 앞에는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민주주의의 내용과 의미가 아주 혼란스럽다.(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업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정치적민주주의, 경제적민주주의, 다원적민주주의 등등)*민주주의의 의미-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릴 경우 일어나는 혼란의 원인은 그것이 정치의 하나의 방식 즉 형태, 제도, 방법으로 보느냐, 실현되어야 할 정책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사회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시대적 변천과 관련하여설명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를 설명해준다.*도편추방제에 관한 탐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를 적용시켜보도록 한다.*우리나라 민주정치에 관한 탐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평가하도록 한다.3학습자료 : 이상구著 민주정치론, 허영 韓國憲法 852page4 기본개념 및 원리1.민주주의의 변천과정①아테네의 민주정치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형태)*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실시된 배경 : 노예제도로 인해 시민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향유하게 됨에 따라..*특징 :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일원적 정치체제, 직접민주정치, 추첨, 윤번제, 공직자의 짧은 임기*한계 : 노에, 외국인, 여자가 제외된 제한직접민주정치, 노예제바탕(인간존엄성 위배)②근대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실천원리)*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정치가 아닌 민주주의란 용어 사용*계기 : 구체제에 불만을 가진 부르조아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농민, 도시하층민의 시민혁명을 통해 고대민주주의부활*한계 : 부르조아의 이익만 충족, 농민과 도시하층민은 소외됨. (선거권이 없었음)*특징 :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이성적 토론에 의해 사회문제 해결, 정치적 통합)③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적 형태 + 인간삶의 양식)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태도, 행동양식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2.민주주의의 개념①규범적 개념민주주의를 현실적인 정부형태나 정치제도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가 달성해야할 도덕적 가치, 궁극적 이상,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민주주의 개념을 규정한다. (로크, 루소, 제퍼슨, 밀 등을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즉, 민주주의는 민주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태도,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인주의자 - 개인의 권리와 자유, 집합주의자 - 평등, 공동의사, 공동선②경험적 개념고전적 민주주의 개념과는 추방제를 실시한 목적은?B.C. 6세기경, 솔론은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금권 정치를 실시하였으나, 귀족과 시민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그 후,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폭력으로 귀족 정치를 타 도하고 독재 정치인 참주 정치를 실시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후에 등장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만들어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주의 재현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Q : 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발생이유는?이 제도는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주와 관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 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어, 잘못된 다수의 중우 정치로 전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수결의 원리가 잘못 적용되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토론과 설득의 과정없 이오직 다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2.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평가해 보자. (대한교과서 27page)민주사회, 시민의 정치적 권리, 책임지는 정부, 열려 있는 정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Q : 각 항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평가해 보자.① 민주사회 - 우리나라는 독립적으로 조직된 사회결사체가 존재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②시민의 정치적 권리 - 헌법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③책임지는 정부, 열려있는 정부 -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간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선거를 통해이를 실현하고 있다.책임지는 정부란 정치적 책임으로서 이는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며법적인 책임으로서 권력기관상호간의 견제로 나타난다. ④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있다.Q : 우리 사회의 특히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③번 항목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실천되지 않고, 부정선거 등의 비리 가 많이 있었다.Q : 해결방안은 무엇인가?권력비리와 부정선거등을 방지하기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민, 시민단높이는 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을 모든 사물 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며, 인간을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목적성) 인간을 목적으로서 간주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을 초월적인 존재로 신성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 각자가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는 개성의 존중, 인간의 목적성에 대한 신념, 자아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 이성적이고 선한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 등을 하위가치로 포함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도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가치로 간주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며 최선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내지 수단적 가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2.기본권의 변천1)자유권 : 국가권력으로 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 (소극적권리)↓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2)참정권 :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권리)↓ -프랑스 혁명이후 부유한 소수시민만 선거권행사, 소외된 사람(하층시민, 여성)들이 선거권확대요구-결과 : 보통선거의 실현 ( 형식적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참정권)3)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실질적 평등 요구)예)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배경 : 초기자본주의 시대의 부익부빈익빈, 사회,경제적 약자의 최저생활이 보장안됨-빈곤, 실업, 무지, 질병 등이 개인적 요인이라 생각하기보다 사회구조적 요인과 관련있음을 인식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국가의 의무 - 복지국가관*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보장한 바이마르헌법(151조 2항)'경제생활의 질서는 과 학부모가 진학할 학교를 고르는 고등학교 선택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가치문제 : 자립형 사립고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어 자유를누릴 수 있다. 반면 반면 교육균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평등에 위배될것이다.③기본적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안탐색과 결과예측*자유를 중심적 가치로 하자는 대안 :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적 측면 : 우리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다.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 고교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고 절약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것이다. 무분별한 조기유학의 바람이 줄어들 것이다.-적 측면 : 부인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고교서열화의 가능성이 크다.사회적 위화감과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고교입시문제와 이로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자유를 중심적 가치로 하고 평등도 고려한 대안 :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되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은 가난하거나성적이 좋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자는 대안+적 측면 : 가난한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 여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적 측면 : 자립형 사립고가 재원을 기꺼이 충당하리라고 기대되지 않으며, 가난한 학생이 입학하여도 능력이되어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크며, 위화감이 더욱 커질수도 있다*평등을 중심적 가치고 하고 자유도 고려한 대안 : 현행의 고교평준화 체계를 계속 유지하되 예술고나 정보통신고와 같은 자율특성화학교를 다양하게 신설하자는 대안+적 측면 : 자립형 사립고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적 측면 : 현행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더욱 질낮은 교육만 부추기고 사교육비가 한층 증가될 것이다.*평등을 중심적 가치로 하자는 대미한다.

교육학| 2003.06.13| 16페이지| 1,500원| 조회(1,854)

민주주의, 기본권, 권력분립, 국민주권,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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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 이익집단] 정당과 이익집단

Ⅶ정치생활과 국가1.다원화 되고 있는 현대 정치 생활현대사회의다원적 이익다원적 정치 사회다원화되고있는 현대 정치생활이익단체의 목적과특징다원적 이익의정치화다원적 이익이 정치화 되는 현상이익 집단의 정치활동국가 권력과시민의 권리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의 관계한국 사회의 정치적 과제01.현대 사회의 다원적 이익1. 현대 사회 :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익 단체들이 생겨남2. 다양한 이익 단체① 직업적 이익을 위한 단체 : 노동 조합, 경영자 단체, 의사 협회, 약사회, 농민 단체 등② 공익을 위한 단체 : 환경 단체, 공명 선거나 경제 정의를 위한 시민 단체 등③ 소수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 외국인 노동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3. 현대 민주주의 : 다양한 배경과 이해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를 이 루어가는 다원적 민주주의1. 학습목표- 이익 단체가 증가하는 현상을 통해 현대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임을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이익단체들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2. 학습 방법: 인터넷을 통해 각 이익 단체의 목적과 하는 일에 대해 찾아보고, 종류를 정리한다.3. 학습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선시민연대-www.ccej.co.kr·참여연대-www.ngokorea.org ·환경연합-www.peoplepower21.org·한약사회-www.kfem.or.kr ·대한 의사협회-www.kma.org4. 기본 개념과 원리▶이익집단: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익집단의 등장배경·다원주의 사회와 이익의 다양화·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의 문제-현재의 직능대표, 지역대표의 한계·정당의 과두제화-정당의 당내민주화 문제. 시민의 이익반영을 위해·국가의 통제와 정부의 간섭 증대-행정국가화(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간섭과 통제)·참여형의 정치문화-이익집단 생성, 분출▶정당과 이익단체 비교정 당이 익 단 체공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의 이익 실현경쟁가능한국교총vs전교조, 민주노총, 한국노총·국가는 가장 큰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가장 작은 국가우리나라는 최근에 힘겹게 다원주의로 넘어가고 있다.·상호보완, 수평적 관계, 정책결정과정의 공유, 자발적, 자율적, 다양성, 경쟁적 관계, 압력적*조합주의의 구분사회 조합주의국가 조합주의공통점국가가 형성, 수직적 관계, 비경쟁적, 단일성차이점국가의 상대적 우위interest pressure 가능ex)스웨덴국가의 절대적 우위interest 반영 못함, pressed group참여 불가능ex)라틴 아메리카▶이익 갈등에 대한 해결·공동체 모델: 자발적인 연대 강조→해소되지 않음→공동체의 실패·시장모델-pluralism:분산된 경쟁→시장실패: 공적이익추구와 공공재가 무너짐·정부모델-stat corporatism:위계적 통제→국가(정부)의 실패:사적재와 사적 이익추구가 파괴국가·결사체 모델- 이상적인 방향. market+state 절충결사체 : 사적이익정부=사적이익(market)+정부(state)조직의 결사는 사적으로 구성되나 국가의 허가와 지원결사체사적이익정부는 사적재와 사적이익추구 공적재 및 공적 이익추구시민사회*사적이익정부의 허가조건-자율적 통제를 위한 협양을 사적 이익 정부가 국가와 체결, 만약 위반시 국가는 실질적 통제자로서 통제하지 않고 절차적 규제자로서 사적이익정부를 규제 할 수 있을 따름이다▶이익집단의 추구 목표·사적재를 추구하면서 (대면적이고 자발적인 유대감)공동체의 차원에서 공적재를추구·그러나 시장 경제의 원리로 인해 무조건 사적재를 추구하게됨(영리추구)→시장의 실패로 나타남(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무임승차)·그렇다고 국가에 맡겨두면 공적재만 추구, 사적재의 추구가 약화됨→생산의욕, 생산량 감소→국가의 실패사적재와 공적재의 균형상태에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요구최근 사적재를 추구하되 어느 선까지만 추구하고, 그 이상은 국가와의 묵계적인 협의 아래 공적재 추구▶ 다원적 정치 사회 : 각 개인이나 집단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던 것이 오늘날에는 중요한 정치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3)정치 체계와 과정정치 체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이스턴(Easton. D.)은 정치 체계와 환경과의 상호 관계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알 몬드(Almond. G. A)는 정치 체계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정치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알몬드- 정치 체계에서 투입 과정의 기능을 네 가지, 배출 과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투입 기능으로는 정치 사회화와 정치적 충원의 기능, 이익 표출 기능, 이익 집약화 기능,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등을 들었고, 배출 기능으로는 규칙 작성(입법) 기능, 규칙 적용(행정) 기능, 규칙 판정(사법) 기능을 들었다.이스턴- 정치 체계론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치에 대한 요구나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정치 체계에의 투입 과정이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어 나오는 것을 산출 과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산출물과 환경으로부터 정치 주체인 국민에 의해 재투입되는 과정을 환류(feedback)라 하여 정치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였다.(4) 이익집단의 압력 행사 방법이익 집단이 정부나 정당, 관료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즉, 개인적 친교를 이용한 방법, 의원이 속한 선거구의 유력자를 움직이는 방법, 선거구의 유력자를 움직이는 방법, 선거구민들이 의원에게 편지와 전보 등을 보내게 하는 방법, 대표단의 파견,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이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5)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반공 안보를 중시하고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하에서, 이익 표출은 억압되고 이익 갈등 조정 과정은 정부 관료의 강압적 조정으로 진행되었다. 생각해 보자특정 집단이 권리 선언을 발표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인 권리 선언 2항과 네티즌 권리 선언 2항은 그들의 권리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장애인 권리 3항과 네티즌 권리 선언 전문 및 4항은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와 관계 있는 조항이다.2. 자료2와 같이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 집단과 약사 집단의 집단 행동, 스크린 쿼터(자국 영화 의무 상영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집단 행동,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혐오 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행동, 의약분업의 대체 조제 문제를 둘러싼 약사와 의사 집단의 집단 행동 등의 예를 들 수 있다.3. 자료3의 시민 단체의 목적은 다른 이익 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공명 선거 실현, 경제 정의 실현, 환경 보전 등 공공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 단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 단체와 구별된다.4. 자료4,5와 같이 이익 단체가 직접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보자.자료4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을 결성한 사례이고, 자료5는 경영자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다. 이익 단체의 정치 참여는 다양한 특수 이익이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이익 단체의 정당 결성이나 의정 평가 등의 정치 활동이 국민 전체 이익보다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면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찬성 의견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반대 의견 : 시민 단체는 비판, 감시자이며, 국내 현실에서 섣부른 정치 참여는 시민 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P202 열린과제 풀이지문: 단군상의 교내 건립에 대한 종교 단체 간의 갈등단체 A- 단군은 우리 역사의 국조로서 민족 정신의 발로이다. 단군상을 건립하여 민족 정기를 이어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이를 본받아 보장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18∼19세기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은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가 되어 왔고,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였고, 제22조 2항에서 저작자·발명가·예술가들의 무체재산권을, 제9장 경제조항에서 광업권·농지소유권 등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다시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보장의 철저를 기하였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한 이상, 입법에 의해서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또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재산권의 성질상 법인의 재산권도 보장됨은 당연하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약과 국가정책상 다소의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 재산권이 국민과 똑같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6조 2항).㉡ 공공성 ·의무성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난숙(爛熟)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여러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 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교육학| 2003.06.13| 13페이지| 1,500원| 조회(1,573)

다원주의, 정치, 이익집단, 정당,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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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일반사회교육과 2000072012 오 은 영목차1.소득분배란 2.평등의 발생원인 3.소득분포의 특징 4.불평등 지수5. 쿠즈네츠의 u자형가설 6.빈곤 7.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8. 재분배 정책1. 소득분배소득분배(Income):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참가한 경제주체간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분되는 것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와 자영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 소득의 합계로서 비정기적 소득은 조사기간 동안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을 포함한다기능별 소득분배 Functional Income distribntion)의미: 어떤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집단을 지주ㆍ노동자ㆍ자 본가라는 세 계급으로 분류하여 각 계급간에 소득이 어떻게 분 배되는가 를 파악하는 방법소득분배(Income distribntion)1.기능별 소득분배 ㄱ 의미:생산요소의 기능을 중심으로소득분배를 파악하는것 ㄴ 분류:근로소득(임금,월급) 재산소득(이자,지대,임대료) 사업소득(이윤)토지제공-지대 노동제공-임금 경영제공-이윤 자본제공-이자 (기능) (소득) 한계생산력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문제점ㄱ. 생산요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길 수 있다. ㄴ. 생산요소 간의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계생산력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ㄷ. 국가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ㄹ. 재산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기도 한다 소득=재산소득+근로소득계층별 소득분배(size distribution of income)ㄱ.의미:모든 가계를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례로 배열 하여 상이한 소득계층의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 ㄴ.분류: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ㄷ.특징:고소득층일수록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 대다수는 근로소득 비중이 크다. 중산층의 근로소득도 근로자의 학력, 직종, 경력,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크다.Ⅱ. 불평등의 발생원인1)개인적 요인: 유전적 요인, 교육적 환경, 경제적 환경 2)사회적 요인: 재정제도, 경제정책의 기조, 노동시장의 상황,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회적 여건 or 체제자체의 문제불평등 논의시 주의점1. 부의차이 2. 윤리적 가치판단의 개입 3. 수요의 차이 4. 기호와 선택의 차이 5. 연령과 생활의 주기의 차이 6. 기회와 결과의 평등 中 우선시 하는 것의 차이Ⅲ.소득분포의 특징①.최고 소득계층과 최하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②.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계층에 집중하여 상층으로 꼬리가 긴 모양의 비대칭적 분포를 나타낸다.정규분포도소득이 골고루 분포 :정규분포비정규 분포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 비정규 분포Ⅴ. 불평등 지수①.파레토 법칙:파레토에 의해 발표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에 관한 법칙 N=A•Y-∝ N = 일정한 소득 (Y) 이상을 가진 사람의 누적수 A : 상수 Y:일정한 소득 ∝:파레토 계수 Log N(Y) = B-∝log Y파레토 계수(∝)가 클수록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소득분배가 공정해진다. 단점 ㄱ.아주 높은 소득과 아주 낮은 소득의 극한치에는 잘 맞지 않는다. ㄴ.파레토 계수의 값의 변화 폭이 매우 좁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완화할 수 있다.②. 십분위 분배율 (deciles distribntion raio:DDR) 최하위 40% 소득 점유율 DDR = ———————————— 최상위 20% 소득 점유율 값이 놓을수록 균등분배 완전불균등 =0 완전균등 =2 0 0.35 0.45 2 저균등분포 불균등분포 고균등분포 완전균등분포③.오분위분배율(Quint distribnton ratio) QDR = 제1오분위 소득점유율+제2분위 소득점유율(40%) / 제 5 오분위의 소득점유율(20%) 모든 계층이 소득을 20%씩 가지고 있을때,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가 된 것이다.④. 로렌츠 곡선(Lorens Curve)⑤.지니계수(Gini Index) : 불평등도 척도 0 0.4 0.5 1 저불균등 중불균등 고불균등 G =실제 로렌츠 곡선(호OO`)와 45도선 OO`가 이루는 반달 면적 / 삼각형 OTO` 면적 G=0 일 때 완전균등 G=1 일 때 완전불균등⑥.엣킨스 지수(Atknson Index):주관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분배소득의 추정방법 A= Yede(균등분배대등소득) / ℳ(현실의 평균소득) Yede(equally distributed equialent level of income (Y)) :어떤 총소득 수준에 있어 만약 이 수준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만하면 현재 분배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 후생과 똑같은 수준의 사회 후생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이 총소득을 평균한 소득 A=0 :완전균등분배 A=1 :완전 불균등분배Ⅵ.쿠즈네츠의 U자형 가설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빈부격차가 커져서 소득분포의 균등도가 하락하였다가 더욱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분포의 균등도가 다시 상승한다는 주장. 한국의 1965-1998년 지니지수 추이도 이 가설을 지지함.Ⅶ. 빈곤1. 유형 ①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물질적 생활수준에 있어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미달될 때의 빈곤 ②상대적 빈곤 :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빈곤주관적 객관적 정책적 빈곤주관적 빈곤:사람들이 후생,복지에 관한 것으로 자기 생활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자신이 가지는 느낌에 빈곤을 결정 객관적 빈곤:기본적인 필요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 정책적 빈곤:정치적 영향이나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 의미를 차지하는 빈곤정신 물질 고전 현대적 빈곤정신적 빈곤 : 자신이 정신적으로 느끼 는 빈곤 물직적 빈곤 : 객관적 빈곤과 같다 고전적 빈곤 : 절대적 빈곤과 같다 현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과 같다2. 한국 빈곤의 기본 성격① 도시의 일정지역에 취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②빈곤 가구의 세대주는 평균연령이 높고 농촌 출신이 많으며 일반적 학력수준이 낮다.또 여성 유아 세대주가 많다. ③무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④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다. ⑤생활수준이 매우 낮고 부채가 많다. ⑥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3. 정책적 빈곤선① 빈곤선 이상의 소득 계층에 대한 분배정책 : 조세정책 (positive income tax:+소득세부과) ②빈곤선 이하의 소득 계층에 대한 분배정책: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소득세부과)Ⅶ.한국의 소득 분배 현황외환 위기 이후 소득분배 불균등도 다소 확대 (97-99) Gini 계수 0.28→0.32 소득배율 4.5배→5.5배 중산층 비중 68.5%→64.8%현재 한국의 실태1인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버티는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까지 나왔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이른바 빈부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레 21 4월호최저생계비(일인당 월 23만4000원) 이하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약 19%인 2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인구수로는 1000만에 달한다니 4명에 1명꼴로 빈민이라는 얘기다. 이는 60~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조원희국민대경제교수우선 재경부는 소득불평등도（ＧＩＮＩ계수가 ９７년 ０.２８３에 서 ９８년 ０.３１６으로 심화된 뒤 올해 ２/４분기 ０.３１１，３/４분기 ０.３１０ 등으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19991208월소득이 최저생계비（２３만 ４천원）이하 인 사람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９６년 １５．６％，９７ 년 １４．４％，９８년 １７．２％，９９년 １８．８％로 점차 높아 지고 있다＂며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９９년의 빈곤율이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９８년보다 오히려 높아져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91208현재 한국의 실태한국경제 (99.11.09)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계 소득계층 １０분위중 １~３분위 를 하위소득계층 ４~７분위를 중위소득계층 ８~１０분위를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 할때의 통계청 발표 자료…)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소득이 일부 고소득 층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현재 한국의 실태*빈곤 가구율: 3.0% (97' 4/4) 7.5% (98' 3/4) 5.5% (99' 3/4) 자료출처: 노동부 빈곤율 증가의 원인은 전반적인 소득감소 요인보다는 계층별 분배악화 요인의 영향이 크다. * 빈곤율 증가 (2.5%p) = 소득 감소 (1.1%p) + 분배 악화 (1.25%p) + 등.. 종합적으로 볼때,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단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분배악화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예상….현재 한국의 실태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Ⅷ.재분배 정책조세 유가증권 투자 소득 과세 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스톡옵션(자사주식매입권)과세 강화복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긴급식품권 제도 도입 사회보험 확대 사회신탁 재산연금 제도도입노동 스톡옵션형 우리 사주제 도입 최저 임금 현실화 및 임금보조 임시직, 일용직 보호경제 공평과세실현 일자리 확충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3.01.26| 33페이지| 1,000원| 조회(1,023)

경제, 불평등, 빈곤, 소득분배,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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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 수업설계, 교육방법] 환경교육 스트리보드

page : 1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타이틀*'펑'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이 나타난다.하늘의 태양빛이 강렬해지면서 하늘이 서서히 열리고 구멍이뚤린다. *그린이 : 하늘아~ 하늘에 구멍이 뚫려. 빨리 이곳을 피하고보호복을 입어!하늘이 : 머가 어쨌다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 겠다.*(하늘이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먹는다.)*베토벤의 '운명'이 장엄하게 울려퍼지면서 하늘이의 눈이 서서히멀어지고, 그대로 쓰러진다.외계병균 : 하하. 이놈을 잡아가자. 어리석은 놈.*외계병균이 하늘이를 데리고 뿅하고 사라진다.*음악이 잔잔해 지면서 하늘(바탕화면)이 서서히 흐려진다.Icon Notes :page : 2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목표제시*오존층위에 지구에 침투하기 위해 모여있는 외계병균의 마을이화면에 나타난다. '외계인과 오징어'라는 힙합음악이 배경으로깔린다.*하늘이 : 내가 왜 여기 온거지?외계병균 : 여긴 지상 20km 상공의 성층권이란 곳이야.난 자외선이란 빛에서 나온 외계병균이지.너희 지구에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내가 들어갈 수있었지. 지구가 방어를 제대로 못한 탓이야.하늘이 : 오존층은 왜 파괴된거지?외계병균 : 니가 아이스크림을 꺼내먹은 냉장고와 관련있지.그럼 내가 여기서 너희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지.*외계병균이 지구위에 그려진 아이콘을 하나씩 클리하자효과음과 함께 수업목표가 제시된다.Icon Notes :page : 3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선행학습확인*외계병균나라의 학교 교실이 화면에 나타난다.학생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하늘이를 맞이한다.*외계병균 : 하늘이 니가 우리 학생들보다 똑똑한지 테스트를해보겠다. 만약 퀴즈를 맞추지 못한다면 넌 여기서공부할 수 없어. 우리 외계병균들은 똑똑하거든.하늘이 : 자 시작해보라구. 얼마든지 맞쳐주지.*병균나라의 교실의 스크린이 켜진다. 하늘이가 번호대로 클릭하자문제가 나오고 관련 그림들이 나타난다.*하늘이는 심각한 얼굴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정답인 경우에 학생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다음 문제가 제시된다.오답일 경우에 병균나라 학생이 손을 들고 정확히 답을 해준다.하늘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다음 문제를 시도한다.*모든 문제를 풀고 나면 축하송과 함께 다같이 일어나 춤을 춘다.Icon Notes :page : 4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학습내용제시*외계병균이 천체망원경을 준비한다. 아이들은 서로 망원경을보고 싶어서 웅성웅성 거린다.*외계병균 : 자자. 조용하고, 하늘이 여기와서 이 망원경을 보렴.머가 보이지?*하늘이가 망원경을 요리 조리 움직이면서 지구를 관찰한다.*하늘이 : 복잡한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고 있고, 저기는사람들이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저기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망원경을 돌릴때마다 상에 잡힌 화면들이 확대되면서 오존층을파괴하는 물질과 오존층 파괴의 과정이 설명되고, 학생들은웅성거린다.*하늘아 어때? 이제 잘 알겠니? 확실히 알것 같은면 여기 이 순간이동 머신위로 올라오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저 마법단추를눌러봐.*선택된 화면으로 이동한다.Icon Notes :page : 5-1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보충학습*갑자기 교실의 창문과 벽들이 사라지고 투명한 교실이 된다.아래에는 지구가 보이고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쬔다.하늘이는 뜨거워서 고통을 호소한다. '으악'하는 효과음이 들린다.*외계병균 : 니가 지금 고통스러운것은 자외선이란 태양관선때문이야. 이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피부암을 일으키고, 면역능력을감퇴시키고, 백내장을 유발하지. 어때 무섭지.자. 오존층이 열리고 있어. 잘 살표보라구.*지상에서 CFC가 올라오고 자외선을 받아서 염소원자가 분리된다*외계병균 : 저게 처음에 보았던 헤어스프레이나 냉장고냉매에서 나오는 CFC란 물질이지. 한번 눌러보렴.*CFC를 누르자 염소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이제 저 염소원자를 눌러보렴.*하늘이가 염소원자를 클릭하자 오존이 분리되어 산소가 된다.*외계병균 : 염소는 오존에 있는 세 산소 친구랑 놀다가 지겨운나머지 하나의 산소원자를 팽개치고 이 산소원자는다른 산소원자와 친구를 맺어 결국 염소가 오존을 분리해서산소분자가 만들어진거야. 그래서 이 오존층에는 구멍이생기게 된거지. 그리고 우리 자외선병균이 침투한거야.Icon Notes :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인다.*하늘이 : 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자외선 빛을 받게 된거구나.*하늘이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서 과정을 살펴보고,경쾌한 음악이 흐르면서 다음 화면으로 전환된다.page : 5-2PROJECT : 하늘에 뚫린 구멍막기LESSON :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과정을 관찰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FRAME : 심화학습*하늘이는 순간이동머신을 타고 남극으로 이동한다. 적막한 겨울바람소리가 들리면서, 남극의 얼음빙판위에 펭귄이 나타난다.*펭귄 : 하늘아 안녕! 반가워. 여기 남극은 지구에서 오존층이가장 많이 뚫린 곳이야. 내 배를 한번 눌러볼래?*하늘이가 펭귄의 배를 눌르자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나타난다.*펭귄 : 저 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을줄이기 위한 지구의 노력을 나타낸거지.*펭귄이 마우스포인트로 변하여 화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한다.각 항목을 설명할 때마다 화면이 점점 확대되어 자세한 설명을

교육학| 2003.01.25| 10페이지| 1,000원| 조회(390)

환경, 환경파괴, 교육공학, 오존층, 스트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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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 환경회의 및 환경협약

..PAGE:1일반사회교육과199744026박성배..PAGE:2..PAGE:3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 보전문제를 논의한 회의.리우회의..PAGE:4..PAGE:5..PAGE:6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지구의 재난을 방지하여 인류의 생존위협을 최대한 제거하고 모든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범 지구적인 조치..PAGE:7하와이 마우나 로아의 '대기권 감시소'에서 측정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2)량의 변화..PAGE:8연도별 이산화탄소량의 변화..PAGE:9지구 기후 모델로 계산한 년도별 평균 온도 변화(실선)와 예측(점선)..PAGE:10몬트리올 의정서1986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간의 협약..PAGE:11남극의 오존층 상황..PAGE:12지구의 CFCs 생산현황..PAGE:1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불법거래제도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PAGE:14생물 다양성 협약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멸종되고 있는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간 공동노력을 하기로 한국제협약이다. 열대림 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열대림 보전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이 주요 내용..PAGE:15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되도록 하기위한 협약..PAGE:16사막화 방지 협약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PAGE:17람사협약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PAGE:18런던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다. 즉 해양에 폐기물투하를 금지하는 협약이며, 여기에서 해양에 핵 폐기물 투하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연과학| 2002.12.14| 22페이지| 1,000원| 조회(1,002)

국제, 환경, essd, 환경 협약, 환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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