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구조,대기업] 한국기업의 소유와지배구조의 문제점과해결방안

소개

당근 직접 작성하고 발표한 A+ 받은 자료입니다. 저작권은 제게 있구요 ^^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I.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2. 주인 - 대리인 문제
3.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II. 한국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특징
1.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특징
1) 소유 집중의 정도
2) 소유자형태의 특징과 지배구조에대한 함의

2. 기업 집중 연구 -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삼성전자의 지분 및 소유구조 현황

3. 한국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특성
1) 재벌의 소유구조상의 특징과 지배


III. 한국 대기업(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IV. 극복방안

본문내용

Ⅰ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지배(경영)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에 의한)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discipline mechanis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인-대리인 문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자금조달과 경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들(주인)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자들(대리인)의 전문적인 인적자본(경영능력)이 필요하고, 경영자들은 투자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면 주인(투자가)과 대리인(경영자)의 이해와 목적이 달라지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자본의 공급자인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자본의 공급자가 자신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어떻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업지배는 "주주가 경영자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경영자가 기업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참고자료

· 1.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 - 한국증권연구원. 최은경 (1997)
· 2. “한국의 지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제 선택” - 한*독사회과학 논총 이두환 (2000)
· 3.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논문)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이선외2인 (2002)
· 4. “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정광선 (2000)
· 5. “기업 구조와 신뢰” -경영학 연구 제 31권 제 7호(특별호)
· 6. [서울경제] 2002-06-02 624자
· 7. 한국증권통계연감 (1999)
· 8. 상장기업분석 2002년 가을호 - 한양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