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도시공공서비스이론

목차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본질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유형

제3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달체제
1. 공공경제의 구성요건
2. 의사결정범위
3. 연계요건

제4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달형태
1. 서비스의 주체의 의한 분류
2. 정부*비정부의 역할에 의한 분류
3. 공급 및 생산요건에 의한 분류

제 5절 도시공공서비스와 시민역할

본문내용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

도시 공공서비스란 용어는 쉽게 말해 "도시"라는 개념과 "공공"이라는 개념이 "서비스"라는 개념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시 공공서비스는 도시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주민수요를 도시정부나 공공기관 단독으로 수용하기에는 공급능력 및 재정 형편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도시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와의 기능배분적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양과 질에 있어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서비스이지만 시장기구를 통해 제공할 수 없는 성격이 있다.(일반행정서비스 경찰 소방 공원 환경오염방지)

◎ 기본적인 생활관련서비스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장공급에 맡길 경우 도민에게 안 로 공급되기가 어렵다(전기가수 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등)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서비스(보건위생 교육)

◎ 시민이 사회의 모든위치를 공정하게 점유하고 경쟁할수있게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시민이 법에의해 편익을 제공받도록 보장된 서비스(빈곤자지원 공공안전서비스)

◎ 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위한 서비스(공공주택 생계비지급 식권제공)

오늘날 도시공공서비스는 수요가 급증하고있는데 이는 지속적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대, 시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서비스욕구의 고조, 시민이 비용을 지불하지않고 서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려는 경향 공공재원의 부족 외부효과의 발생 공공생산성의 저하등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