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법인격부인

목차

Ⅰ. 서설

Ⅱ. 원심과 항소심의 사실관계
1. 성진섬유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2. 주식회사 문모드텍스타일의 채무인수와 원단대금채무
3. 법인격부인과 피고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격부인의 법리
(2) 원심과 항소심의 인정사실
(3) 법원의 판단

Ⅲ. 상고심의 판단요건.

Ⅳ.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설
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법률관계의 간명과 회사기업의 영속적인 독립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 실제적으로는 개인기업 이면서 기업 상의 책임을 면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제도가 법인격부인론이다.

<중 략>

6.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이상수 저, 「상법기본강의」, 형설출판사
· 박승룡, 오길영 공저, 「상법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