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대하여

소개

소리바다 복구 건과 저작권,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저작권법 비교, 저의 생각 등 여러가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목차

1. 개요와 주요기사
(1) 다룰 내용과 개요
(2) 신문기사[관련기사]
① < 법원,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기각 판결>
② <음반업계, 저작권 "비상···대책위 구성.."소리바다" 공소기각 이후>
③ 네티즌들의 힘
<네티즌들 음반불매운동 확산,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발발>

2. 저작권이란? [간단한 법률상식]

3. 저작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관련법률]
(1) 저작물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2) 일본의 저작권과 한국의 저작권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인접권
(3) 한국저작권의 역사와 일본

4. 최근의 ‘2003개정저작권법’

5. 소리바다 관련 판결과 저작권법에 대한 나의 생각
(1) 소리바다의 이번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2) 인터넷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저작권에 대하여...’

1. 개요와 주요기사
(1) 다룰 내용과 개요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음악을 음반을 직접 사서 듣지 않고, mp3라는 파일로 다운 받아 편리하게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실현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소리바다’이다. ‘소리바다’는 ‘벅스뮤직’이라는 것과는 달리 일단 접속을 해서 듣고 싶은 음악의 제목이나 아티스트의 이름을 쳐서 검색하면 그 때 소리바다에 접속한 회원의 파일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바로, 즉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는 이용도가 가장 높고 ‘인기탑’인 사이트이자 프로그램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를 p2p방식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로, 같은 근거리 통신망(lan)에서 pc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기법을 전체 인터넷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편리한 만큼, 지금 한국의 젊은이라면 소리바다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로 확산되다 보니 음반업계와 ‘저작권’에 관련되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재판까지 들어가 운영 가처분 신청이 난 후 네트즌들의 반발에 의해 끈질긴 공방 끝에 운영자와 관련해 최근에는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래 관련기사)
‘저작권’하니 생각나는 것이 소리바다 말고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