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도입에따른그영향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1.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2.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
3.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
1) 겸업화 방식으로의 전환요구
2) 고객 수요형태의 다양화
3)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가속화
4) 금융구조조정의 활성화
4.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방식
5.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효과
1)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3) 이중 레버리지(double leverage)
4) 위험전염(risk contagion)차단 효과
5) 자산운용의 다각화(diversification)
6) 금융기관 분사와 통합의 효율적 추진
6.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시 검토과제
1)산업자본의 금융지배
2)은행자회사의 건전성
3)위험전염효과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4)경제력의 집중
5)경영관리능력
6)자금조달 및 운용
7. 국내 금융그룹 현황
1) 은행부문 금융그룹
2) 증권부문 금융그룹
3) 보험부문 금융그룹
8.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권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의 완화 기대
2) 진입과 퇴출 활성화로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급진전
3) 금융업종별 구분 의미가 퇴색되면서 권역분류기준 변화

Ⅲ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이들을 소유, 지배, 관리하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Company)의 설립이 본격화 되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국 금융사상 최초의 지주회사이자 그 목적이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에 있는 만큼 그 성공여부가 금융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실험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장점, 즉 금융복합상품 취급, 통합 재무·마케팅, 중복기능 해소 같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구미 선진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만이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할 수 없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이 경쟁의 필요조건임을 고려하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해 두 가지 오해가 있는 듯 하다. 하나는 지주회사가 모든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한 그릇된 견해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가치중립적이다. 소속 자회사들의 노력이 중요하고 경영진의 의욕과 운용능력이 중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도 크다. 요즘 '금융지주회사'하면 합병을 연상한다. 합병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금융지주회사의 목적은 원활한 합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한빛, 조흥, 외한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통합하거나 이들 은행과 우량은행을 짝짓기해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싹텄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 2. 「지주회사, 도입과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1997
· 3.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한국은행, 2000
· 4.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999
· 5.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6. 「금융지주회사의 올바른 이해」, 신한은행, 2000
· 7. 「일본의 은행재편과 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2000
· 8.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은행, 1997
· 9.,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신한은행, 2000
· 10. 「금융지주회사-미국, 유럽 사례」, 신한은행, 2000
· 11, 신경제용어사전, 더난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