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금융지주회사의 일본 사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Ⅳ.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1. 자기자본규제
2. 연결규제

Ⅴ.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지주회사의 일본 사례
1. 관련법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문제점
4) 상법상 주식교환제도 도입
2. 사례연구

Ⅶ.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1. 체계적 리스크관리 및 감독시스템 구축
2. 차별화된 감독기준 마련과 전문적인 감독 인력 확충
3. 연결기준의 리스크관리 및 감독
4. 금융지주회사의 자체적 리스크관리 유도
5. 회계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남미 남단 3개국(칠레, 우르과이, 아르헨티나)은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군사정부에 의하여 급격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방초반 이들 국가는 대규모의 자본유입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물가는 안정되는 한편, 경제가 활황을 유지하고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새로운 경제기적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년 후에 자본유입은 급격히 감축되거나 순유출로 반전되고, 대규모 금융혼란이 야기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은 포기된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 타블리타(tablita)로 불리우는 환율변동예고제(일종의 고정환율제도), 물가연동임금제도, 재정적자와 불완전한 금융규제 및 잘못된 정책대응 등이 꼽히고 있다. 즉, 타블리타는 실효실질환율의 절상을 초래하여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켰으며, 물가연동임금제도는 실질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량조정을 야기시켰고, 재정적자는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불완전한 금융규제가 부실기업의 롤오버를 통하여 금융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의 자동조절능력의 과신에 의하여 정책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 중 타블리타와 연동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론에 비추어 다소의 주석이 필요하다. 우선 타블리타 자체는 실효실질환율절상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절상의 원인은 대규모 자본유입에 있다. 실제로 타블리타 시기에도 자본유입이 있기 전에는 절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자본의 대규모 유입 자체가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환율정책은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연동임금제도는 분명 상대가격의 조정을 막아 충격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이는 마치 경제에 두가지의 가치척도가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자본유출기에 국한된다.

참고자료

· 김선정,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한국경제법학회, 2009
· 김윤정,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 김주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경제개혁연구소, 2009
· 백정웅,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8
· 서세원,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 원동욱, 한국 금융지주회사의 법제 현황, 한국기업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