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및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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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2) 영국과 제3의 길
3)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
(2) 생산적 복지의 주요 내용
4) 참여정부와 참여복지

2.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 전달체계의 개선
4)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 케인즈 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가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기존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은 곧 복지창출과 전달이 국가영역 외에도 시장, 시민단체, 가족단위가 주체가 되는 소위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가져왔다.

2) 영국과 제3의 길
- 대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당 정부에 이어 1997년 토니블레어를 당수로 하는 노동당 정부에 정권 이양되면서 토니블레어는 ‘제3의 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제3의 길은 과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노선(제2의 길)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노선이다.
- 제3의 길을 정책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하며,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여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