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기획서 ) 공공사회 문제

소개글

과제 : 예비기획서
기획주제 : 공공사회 문제

예비기획서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1) 기획주제, 2) 기획목표, 3) 기획배경, 4) 기획대상, 5) 기획주체에 대해서 기술하면 됩니다. 기획주제의 경우 분야에 제한은 없으나 공공 사회 문제여야 합니다. 기획목표의 경우 간결하고 계량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획배경의 경우 기획주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책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의 요인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찾아보고,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책 관련 보고서를 찾아보기를 부탁 드립니다.

목차

1) 기획주제
2) 기획목표
3) 기획배경
4) 기획대상
5) 기획주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획주제
현 대한민국 내 출산율 저하의 문제

2) 기획목표
현재 젊은 세대에 출산에 관한 옳은 정보를 알려주고, 출산율의 심각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고취시키도록 한다.

3) 기획배경
어느새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 분류 이후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사상 초유의 재정인 23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사실 지금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따져보자면 그 효과가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투입한 정부의 정책 자금 등의 문제도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유지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되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다. 2017년까지 간신히 1.05명을 기록하며 1명을 유지했던 출산율이, 2018년부터는 1명대가 깨지며 0.98, 2019년 0.92명까지 내려와 기록되었다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통계지표, 2020). 가장 최근 21년 1월의 출생아수는 2만 5,003명이고, 2019년 한 해의 출생아수는 30만 2,676명으로 기록되어있다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통계지표, 2020). 보통 출산율이라고 하면 합계 출산율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의 가임기간, 즉 15세부터 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2020), KIOSK 국가통계지표, 출처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http://kostat.go.kr/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http://csky.gallup.co.kr/
임광복, (2021.4.21.), 청소년 '결혼·출산 기피' 무섭게 확산…정부도 뽀족한 해법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11054509796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북스톤
허주열, (2021.3.2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허주열, (2021.3.21.), [출산율 꼴찌 자화상<중>]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849252.htm
허주열, (2021.3.21.), [출산율 꼴찌 자화상<하>]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