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통제이론)

소개

형사정책 수업시간에 통제이론에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 자료들을 찾았구, 각주도 철저히 달았습니다. 교수님에게도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서

Ⅱ.라이스(A.Reiss)와 나이(Nye)의 개인 및 사회통제이론(personal control and social control theory)
1.라이스
2.나이

Ⅲ.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견제이론)과 자아관념 이론
1.봉쇄(견제)이론
2.자아관념이론

Ⅳ.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이론
1.비행표류이론
2.비행중화기술이론
3.잠재적 가치이론(Theory of Subterranean Values)

Ⅴ.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Ⅵ.갇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아통제이론
(self-control theory)

Ⅶ.결론

본문내용

통제이론(control theory)

Ⅰ.서
기존 범죄원인론들의 공통된 견해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요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뜨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통제학파는 범죄행위의 동기는 인간본성의 일부이고,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그대로 두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왜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동조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제이론에서 주목했던 내용은 개인에게 부여된 통제력이었다. 예를 들어 준법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면에 범죄자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 통제력이 와해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범죄나 그 밖의 반사회적 행동이 야기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지, 기존의 이론처럼 범죄를 충동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즉, 사람들을 규범적 가치에 동조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통제 또는 사회적 결속이며 범죄는 통제 또는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통제이론을 통한 범죄원인 분석에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들이 전개되어졌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찾는데 통제이론을 많이 적용하려 하였다. 통제이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학자에 의하여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형사정책>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형사정책>이보영 -第一法規 1996
· *<형사정책>최재천, 김용우 -박영사
· *형사정책연구(청소년 비행의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中) -1991 가을호
· *연구보고서 89-3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1990.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통권 제24호, 1995·겨울호)
·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30호, 1997·여름호)
·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21호, 1995·봄호)
·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30호, 1997·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