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주제 발표리포트 (전자감시제도)

샤이
최초 등록일
2020.03.0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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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 주제 발표리포트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란 ?
(2) 전자감시제도의 세계화

2. 전자감시제도의 요건과 절차
(1) 전자감시제도의 목적 적용범위
(2) 전자감시의 부과절차
(3) 전자감시의 판결
(4) 전자감시의 집행

3. 전자감시제도의 운영
(1) 전자감시제도 운영조직
(2) 전자감시제도 실시현황
(3) 전자감시제도의 기술적 기반

4. 전자감시제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전자감시제도의 평가
(2) 전자감시제도의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함에 따라 형사정책적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범죄인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이다. 전자감시 즉 전자감독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 하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를 살펴보자.

I. 전자감시의 용어 정리
전자감시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감시는 전자감시, 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 ,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관리제도 등으로 통칭된다. 이 통칭되는 용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자감시
전자감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로는 ‘ 전자적 기술을 범죄인의 감독에 이용하는 것’ 으로 명칭하고있다. 하지만 감시라는 단어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감시라는 용어가 범죄인의 처우에 있어 장애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개념의 확장성이 크지않다는 점에서 전자적 기술활용을 모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위치추적제도 (GPS)
위치추적제도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약자로서 GPS위성 추적방식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범죄인의 경로를 파악하는 특정이용수단의 제한으로 생각 될 수 있다.

3.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는 범죄자 신체의 발찌 (팔찌 비슷하게)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제도를 말하는데 이 휴대용 부착장치는 대외적인 상징성이 크다. 위치추적 장치를 대표하기도 하면서 전자감시제도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다. 때문에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행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감소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게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12년 6월 현재,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이 1/8로 감소되는 등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 [박영사] (김용우 최재천)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 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한영수 강호성 이형섭 저)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숭실대 교수논문](강호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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