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문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우리나라(한국) 경제력집중의 현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목차

Ⅰ. 대기업의 보는 시각

Ⅱ. 경제력 집중의 현황
1. 중소기업과 대기업
2. 대기업집단
3. 상품의 구조

Ⅲ.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1. 중소기업의 육성
2. 법적 규제

본문내용

1. 대기업을 보는 시각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기업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의 시각은 더욱 부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문제 혹은 기업집단(이른 바 재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1963년에 발생한 이른 바 '삼분폭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삼분(시멘트, 밀가루, 설탕)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시멘트와 설탕은 각각 2개 회사, 3개 회사가 100%를 점유하였고 밀가루는 상위 3개 회사가 41%를 점유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소수의 대기업이 가격과 물량을 조작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대기업은 독과점이라는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공정치 못한 거래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몇몇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어진다고 믿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 근로자 혹은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힘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이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서 담당해야 할 유리한 기능들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둘째, 대기업이 교묘하게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감소시킨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대단위 정유회사가 산업생산이나 가정난방에 필수적인 석유의 공급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행위가 그러한 예라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국민들은 대규모의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정유회사, 심지어 식품회사까지도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가격을 책정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 결과로서 대기업들은 과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