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 입법의 필요성

2. 본론
1)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기본법에서 지향하는 그 외 정책들

3. 결론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 사회문헌과, 인구학개론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 대비 인구수에 대한 피라미드 형 형식으로 한국사회의 인구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언론을 보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는 충격적인 뉴스라인으로 뉴스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한국 경제연구원에 ᄄᆞ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감소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2004년 국가적 의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5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던 1979년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이미 겪고 있었다.

참고 자료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2014.3.1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EA%B8%B0%EB%B3%B8%EB%B2%95
[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12.15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전문가 기고] 노후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아주경제, 이보미 기자, 2021.01.12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1092734478#PL2
지방소멸 막으려면 ‘청년층 확보’ 관건, 농민신문, 오은정기자, 2021.10.26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6204/view
인구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오세진 연구위원, 2019.4
https://rd.kdb.co.kr/fileView?groupId=5D680021-D9BB-AB8F-049F-A964D10CD6EE&fileId=27624_binary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