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REPOR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REPORT입니다.
제도설명과 더불어 직접 작성한 나의생각까지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적 특징
2. 보장책임 및 재정부담
3.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
4. 서비스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및 나의 생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적 특징 :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대 전제하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소득분 만큼의 현금과 현물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점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소득보장부문에 있어 National Minimum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노동을 통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 제도의 특징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특징짓는 개념을 보다 압축해보면 보충급여제와 조건부 수급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충급여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제도는 근로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함과 아울러 근로능력을 가진 국민에 대한 자립자활 촉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호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만으로 자활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보다 스스로 민간부분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라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도서출판 글로벌, 2009년, 이 정관 지음
·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 나남, 2008년, 양 재진 외 5명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216000174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22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