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자율성(국가론)

소개

일단 페이지 수는 적지만 여백이 매우 적고 글자크기(10)가 작아서 그런걸 말씀드립니다. 표지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라고 해서 당황한 기억이 있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이론 핵심요약

2.주요 참고문헌
- 마르크스 국가론 과 베버주의 국가론 비교
-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최신 이론-연계된 자율성)

3.사례분석
- 경제자유화 시기의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 비교
- 만화 '침묵의 함대'를 통해 본 국가자율성

4.의견

5.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르크스 국가론 대 베버주의 국가론 중
현대 국가이론을 크게 양분하면 사회중심론과 국가중심론으로 나뉜다. 사회중심론이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을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치현상을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해와 자본의 요구에 의해 설명하고 공공정책은 자본가들의 집행기관인 국가의 정책일뿐이라고 본다.

최신이론-연계된 자율성 중
최근의 개념은 국가의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는 개념이다.(Evans, 1995). 특히 이 개념은 국가자율성이 반드시 국가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는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자율성 이론과 달리 동아시아의 성공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기보다는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연계된 국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효율성은 국가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시장행위자들과의 복잡하고 안정된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체제론
· 한국 국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혜숙
· 경제자유화시기에 있어서 산업조정의 정치 :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과정 비교연구, 국문초록 - 김용복
· 침묵의 함대(서울문화사) - 가와구치 가이치
· 국가 권력과 계급권력(한울) - 박상섭, 1985
·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 - 개념 및 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호철, 1990
· 그 외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