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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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통보 및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법 제23조)
자율적 규제(법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수거·파기

본문내용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 (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영제4조제1항):
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중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생활정보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