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제6-1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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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17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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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교육과학사
제6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요약정리입니다.

제6장은 자료가 많은 관계로 6-1과 6-2로 나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6-1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2010년 청소년보호법, 성보호에관한법률 기준]
제 1절 머리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법 적용에 있어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유해환경 중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관한 유해행위의 규제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률명

<중 략>

4. 관련법률
형법
13세미만과의 성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청소년보호법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풍기문란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연령 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처벌
18세 미만자 보호교육치료 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는 보호감독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를 말한다. 스스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겨우 보호받지 못하지만 청소년인 경우 권유유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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