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조성에 대하여

소개

통일환경조성에 대한 담론 및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통일환경의 변화
ⅰ. 탈냉전 시대와 한반도
ⅱ. 북미관계와 한반도
ⅲ.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
ⅳ.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논의
ⅴ. 북한상황의 변화

Ⅲ. 통일담론과 통일의 기본 방향

Ⅳ. 통일환경조성
ⅰ. 정치적 접근
ⅱ. 안보적 접근
ⅲ. 경제 및 사회 ․ 문화적 접근
ⅳ. 국제관계적 접근
ⅴ.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2월, 독일의 쾰러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입각한 우리의 기존 통일담론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통일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중 략>

기존 통일담론은 통일보다는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화해 ․ 협력의 기조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보다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류 ․ 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변화를 낙관하였던 기존의 통일담론은 북한의 변화거부와 핵무기 고집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 간 상호 이해 속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접근이 가능하다. 남북한이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증오심을 해소하고 친숙해져야 하며, 상호 친화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이념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선군정치에 의한 전쟁 논리의 거부,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적대감 약화, 대남 적대감 해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또한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남한의 정통성, 남한의 세계적인 위상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민족 미래에 대한 공유, 남한 문화 예술의 선망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내면화하면서 선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고위 간부들이 북한 내부에 다원화 ․ 시장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관되게 대남 적대의식을 완화시키는 한편, 남북한이 함께 가는 미래 제시를 통해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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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연구원장,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허문영 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성한,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전략연구」통권 제48호, 2010.
· 박종철,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현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통일과 평화」2집1호, 2010.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