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방안

최초 등록일
2015.12.31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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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0년대로 접어들어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냉전체제 해체 후 유럽의 쇠퇴, 미국의 약화, 중국의 부상 등 국제질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중·일 세력경쟁, 미·일신안보협력 강화 등 동북아질서의 세력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는 경제적 교류 협력이 증가하지만 정치, 안보 면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동북아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중국, 일본 등의 군비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는 이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복합요인들로 인해 동북아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재편은 한반도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대외적 상황과 함께 한반도 대내적으로는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지만 권력과 가치의 이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70년 동안 대외 정세변화와 집권세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아직도 치열하게 체제경쟁과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의 의미, 필요성, 방법,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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